JSA 에서의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 통보를 한국정부가 아니라 유엔사가 한다고?

얼마전 JSA를 통한 귀순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나서 관심이 집중 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 탈북민들의 귀순은 여러 경로를 통해 심심치 않게 이루어 지고 있는 실정이니 그리 새로울 것도 없는 일이지만 이번 북한 군인의 귀순은 남북이 물샐틈 없는 경계를 하고 있는 지역인 JSA 를 통한 귀순 이라는 점에서 다양한 시사점을 던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귀순 과정에서 북한군은 남측으로 40여발의 실탄을 발사했고 이는 자칫 오판할 경우 바로 전쟁 발발을 의미할 수 도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예민할 수 밖에 없는 사안 입니다.

결과적으로 본다면 북한군의 발포에 남측에서 과도한 대응을 하지 않은 것이 다행이라고 여겨 지지만 JSA 본연의 임무를 놓고 보자면 남측의 소극적인(?) 대응이 과연 옳은 판단 이었을까? 하는 의구심이 끊임 없는 논란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후에라도 북한측의 국방한계선 침범과 남측으로의 발포는 명백한 정전 협정 위반 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정당한 대응이 있어야 마땅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할 문제가 있습니다. 유엔사는 북한측에 명백한 정전 협정 위반에 대한 통보를 하고 북한측의 해명을 요구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러한 정전협정 위반에 대한 항의나 통보를 우리 정부 측이 아니라 유엔사가 했다는 점 입니다.

언뜻보면 JSA 지역 자체가 유엔사의 관할하에 있으니 그럴수도 있을것 같으나 엄밀히 말해서 당시의 긴박한 상황은 우리 영토에 대한 침범 행위로 간주될 수 있는 사안인데다가 정전 협정 위반 이라는 사실은 그 사실 만으로도 한반도에 전쟁의 위험을 가져올 수 있는 내용 이어서 우리 정부의 무 대응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양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전 협정 자체를 이해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엄밀히 말해서 전쟁이 끝난 상황이 아니고 말 그대로 잠시 전쟁이 중단된 나라 입니다.

즉, 6.25 전쟁으로 불리는 한국 전쟁은 여전히 진행중인 전쟁 이며 현재는 전쟁 당사자들간의 합의에 의해 전쟁 행위를 중단한 상황 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3.8 선이라고 부르는 국방한계선을 기준으로 몇 가지 상호 지켜야할 규칙을 정해 놓고 전쟁을 임시로 멈추고 있는 상황인데 이때 전쟁 당사자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규칙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정전협정 입니다.

여기서, 뼈아픈 진실은 우리 영토에서 우리 민족이 피를 흘리며 전쟁을 치르면서 우리 국민과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한 전쟁을 치루었는데 안타깝게도 이 전쟁의 전쟁 당사자에 대한민국 정부는 포함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당시의 휴전 협정은 명백히 북한군과 UN 연합군과의 협정 이었으며 이 협정을 통해 전쟁이 중단 되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북한은 한반도에서의 전쟁관련 이슈에 대해서는 남한 정부와 대화 하기 보다는 UN, 혹은 당시 UN 군의 핵심 이었던 미국과 대화 하기를 희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정전협정 위반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정부는 사실상 아무런 권한이 없고 UN이 모든 권리를 가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엔사의 정전협정 통보는 당연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한국전 당시의 상황을 유추해 보면 한국 정부는 북한군에 밀려서 거의 나라를 잃어 버릴 지경에서 유엔군의 도움으로 겨우 겨우 기사회생할 수 있었고 국방력 이라는 것이 보잘것 없었기 때문에 나라의 안위를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UN 연합군에 의지할 수 밖에 없었을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운명을 쥐고 있는 정전협정의 당사자로 포함되지도 않았다는 사실은 참으로 가슴 아픈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 대한민국은 전작권(전시 작전 통제권)을 온전히 가져오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막상 이번 사태 처럼 비상 사태가 발생 하고 나니 우리 스스로 우리의 영토를 지킬 권리가 없다는 점에서 씁쓸함을 감출 수 없습니다.